로그인

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공유하기

카카오톡 공유하기

URL 링크 복사하기

법령 [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린 1 바른 1 한누리 1 정성 1 금강 1 광교 1 이안	# 변호사 (상위 10) 3 황선철 2 조재돈 2 안성일 1 김응수 1 나승철 1 김관중 1 김기덕 1 김원태 1 박성준 1 류승준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6. 11. 선고 2020두34384 판결
  [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][공2020하,1384]
  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2. 수원지방법원 2020. 2. 14. 선고 2019구합62209 판결
  [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서울고등법원 2020. 1. 29. 선고 2019누35413 판결
  [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7두33176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2018하,1995]
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1두14685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4상,1146]
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
6. 광주고등법원 2011. 6. 13. 선고 (전주)2010누1373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0년

7. 전주지방법원 2010. 9. 14. 선고 2010구합198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
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8두11228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

9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두11099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2009하,1327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2008년

10. 청주지법 2008. 1. 16. 선고 2007구합912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447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헌법

2007년

11. 대법원 2007. 6. 1. 선고 2006두17987 판결
  [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2006년

12. 광주고법 2006. 10. 19. 선고 2006누469 판결
  [개인택시면허제외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6.12.10.(40),2631]
   개인택시면허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3. 창원지법 2006. 6. 29. 선고 2006구합321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등] 항소[각공2006.8.10.(36),1747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5년

14. 창원지법 2005. 8. 18. 선고 2005구합1662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11.10.(27),1805]
  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